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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OX파이널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15 18:38:14 조회수 1,898

123쪽 옴부즈만제도

7. 옴부즈만제도는 행정 외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옴부즈만제도가 내부통제이기 때문에 외부통제 한계를 보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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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5 23: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일반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외부통제이고, 직무상 독립되어 있기는 하나 입법부 소속이므로 넓은 의미의 입법통제의 일환이며 입법·사법통제가 공식적으로 곤란한 사각지대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외부통제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