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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도지사의 이행명령
등록일 2021-03-15 17:31:28 조회수 1,580

안녕하세요

400제에서 p.266쪽 2번문제 선지4번

시도지사가 이행명령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대집행하는건데

 

오른쪽 박스 정리표에서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령불이행시 대집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시도지사의 대집행은 시군구에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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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5 2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령에서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