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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 여다나 압축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1-03-15 16:35:24 조회수 1,610

308쪽 예산 심의 관련 내용 중

2.변수 부분 3번 내용이

거부권: 예산이 법률인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 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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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5 2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법률과 예산의 형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률과 예산의 형식이 일치하는 나라에서는 예산도 똑같이 법률처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