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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1권 p247 10번 보기 3번
등록일 2021-03-13 22:43:52 조회수 1,576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재분배 정책에서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말이 맞나요? 그러면 p246쪽 7번 3번 보기에서 선생님께서 재분배가 아니라 분배라고 해야 맞다고 하셨는데 분배 정책에서는 형평성을 따지지 않으니까 비용편익분석이 활용가능하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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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3 22: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판단하므로 분배정책 O, 재분배정책 X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