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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기출 527
15번 문제 ㄷ해설을 보면 민영화이론의 논거로 사용되었다고 나오는데
거래비용이론이 어떻게 정부실패를 설명하나요?
계층제의 능률성을 강조하니까 시장실패로만 이해가되는데
어떤 부분이 정부실패랑 연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