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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이요
등록일 2021-03-10 21:55:09 조회수 1,660

안녕하세요

기출 2권 2021 9급용에서

810쪽 17번 문제 1번 선지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잘 와닿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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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0 23: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밀접히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결정해준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을 잘못하면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한테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공무원도 그에 대한 집행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문은 정치행정일원론에서만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