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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462 7번
등록일 2021-03-10 19:29:49 조회수 1,623

2번 선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설에는 올바른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기본서 어디 나오는 내용인가요? p459 1번문제 3번 선지에도 정부부처형 공기업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는데 공기업의 유형 표에 봐도 정부기업예산법이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와도 국가재정법이라는 말은 없어서요. 기출 선지 나올때 마다 외워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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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0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당 내용은 9급 기본서 425p에 나와있습니다.

2. 기출 459p 문1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부기업형 공기업은 「정부기업예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기본서 424p 날개 2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