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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노트p159, 여다나압축p352
등록일 2021-03-09 23:43:45 조회수 1,603

안녕하세요

 

일선기관의 유형에서요.

기본서 정오표에는 경찰청을 삭제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다나압축에서도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의 경찰청도 삭제해야 하나요?

더불어

필기노트에서는 기본서처럼 세부현황에서는 경찰청 부분을 정오표에는 없지만 삭제 했는데요

그 옆에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의 경찰청 부분도 삭제해야 하나요??

 

앞으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일선기관이 아닌가요???

 

 추가로

9급 기본서p795 날개에

그림의 경찰청 부분도 삭제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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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0 13: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일괄적으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정오표 수정 요청 드리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지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아직 국가일선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학계 해석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치단체 소속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해석하시고 '형식적'으로는 시·도 소속이 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