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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수님 꼭 답변 부탁드려요
등록일 2021-03-08 17:29:46 조회수 1,789

2021 김중규 선행정학 여다나(여기서 다 나온다) 압축 선행정학 강의

210303 복습테스트 8회

 

11.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가시성은 약하지
만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기능별 분류로서 조세감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 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는 간접지출에 해당한다.
④ 조세지출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상의 보조 및 장려활동이다.


 


답이 2번인데 해설을 봐도 왜 틀린 문장인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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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답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번이 틀린 이유는 조세지출예산이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된 분류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조세지출예산은 세목별 분류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기능별 분류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문은 2011 국가7급 기출 지문인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X]'을 변형하여 출제한 지문입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세목별 분류를 위주로 하고, 기능별 분류를 가미할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되어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3-09 10:05)
김중규입니다.
 
그 지문은 기능별,세목별 분류가 모두 언급되어야하는데 기능별분류만 언급되어있어 틀렸다고 봐야합니다.
다른 지문이 틀린 지문이 있다면 맞는 지문으로도 볼 수 있는 상대적인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