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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신축성 질문이요
등록일 2021-03-08 15:02:12 조회수 1,712

안녕하세요 9급 기출 725쪽 2021판 2권에서요

7번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신축성이 떨어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해설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통제보다는 관리중심의 예산이므로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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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8 19: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으로 투입요소의 선정 등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자금배분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관리층에게 효과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성과주의 예산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의 자율과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