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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8 02:55:33 조회수 1,668

1. 2021기출 668쪽 4번 2지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 납세자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 반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납세자소송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데

2지문이 맞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기출 691p에서 5번 2지문에서는

통합재정에 세입세출자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6번 4지문에서는 통합재정에 세입세출 외 항목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두 지문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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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필고 정오표

합격생조교3 (21-03-08 12:3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제도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지문은 납세자소송제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수험생 분께서 알고계신 것처럼 국민소송제도는 없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만 시행 중입니다.

2. 기금도 세입세출 외 항목 중 하나이며,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두 지문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