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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8회 복습테스트
등록일 2021-03-07 12:39:34 조회수 1,591

11번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기능별 분류로서 조세감면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능별 - 세목별로 해설에 되어있는데요 책에는 세목별.기능별이라고 적혀있어서요 (여다나 283p) 

조세지출을 조세지출예산으로 바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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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7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복습테스트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강의명과 날짜를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9급 2021 김중규 4.0 선행정학 입문+심화(ABCD급) 8/2 복습테스트)

아니요, 말 그대로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이고 거기에 기능별 분류나 수혜자별·산업부문별 분류도 병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지출예산이 기능별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