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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의 내용중에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1-03-03 19:16:27 조회수 1,179

[압축] 2021 김중규 선행정학 여다나(여기서 다 나온다) 압축 선행정학_김중규

 

위 강의 24강 중에 1:00:00 부분에서

예산제도의 흐름과 집권/분권 설명하시는 도중에

흐름과 집,분권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시면서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이 상향적이지만 집권이라고

여러번 설명하셨는데요. 상향/분권아닌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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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3 19: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이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한 건데, 위에서 결국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소지가 있어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은 통제기능이 집권화되고 성과주의예산은 관리기능이 집권화된 제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