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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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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917쪽 6번
등록일 2021-03-01 22:11:24 조회수 1,198

선택지4번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틀렸다고 하는데요,

필기노트 160쪽 하단 조합에 관한 설명부분에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립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설립 시 승인을 해주는 주체와 지도 감독을 해주는 주체는 다른 건가요?

그럼 이 선택지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설립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맞는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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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1 22: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번 지문은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감독 주체도 행안부장관입니다.

승인 주체와 지도·감독 주체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