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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1-02-02 16:28:54 조회수 361

조세지출예산은 국회의 심의가 필요 없으며, 참여예산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라는 문장을 공부하다가 발견하였는데요 (교재 외)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세지출은 국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지만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위의 문장에서 ,앞 부분은 맞고 뒤의 참여예산 부분만 틀린부분인 것인 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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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2 17: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앞부분도 틀렸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