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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31 15:57:34 조회수 504

 

2권 1205쪽

5번

국고보조금 경상재원인데

보기 5번에 경상적 운영을 보고하는 지원금이라는게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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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1 19: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상재원과 경상적 운영은 다른 뜻입니다.
-경상재원: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
-경상적 운영: 소모적·반복적·일상적·단기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은 항상 일정한 기본행정수요

국고보조금은 경상재원이기는 하지만 특정재원이므로 구체적인 보조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반면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이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교부세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