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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등록일 2021-01-31 15:35:26 조회수 651

윌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농산물에대한 최저가격규제 -> 고객정치

 

최저가격규제가 "최저가격으로 받는 농산물에 대해 규제한다는것"이라면

 

농산물 생산하는 기업에게 부담이가서 "기업가정치"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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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1 18: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도입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다수의 시민은 더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살 수 있음에도 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야하니 다수의 시민에게서 비용이 분산 발생하지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민보다 소수의 농부는 편익을 얻게 됩니다.

즉 최저가격제는 농민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