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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PBS의 신축성 기출심화 726p. 2번과 3번 하단
등록일 2021-01-31 01:05:53 조회수 616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라 헷총에서 다룰법한 내용이라 사료되는데 무튼 질문올립니다.

 

726p 2번 문제 하단에 PPBS는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727p 3번 문제 하단에 PPBS는 기획변경의 신축성이 있다.

 

그 옆에 제도적 경직성까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를 굳혀나갑니다.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뛰어나지만 예산운용이나 제도적으로는 신축적이지 못 하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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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1-31 09:15)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PPBS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뛰어나지만 예산운용이나 제도적으로는 신축적이지 못 하다."는 말 정확히 맞습니다.

중간에 programming이 매년 수정변경되는 연동기획이라 기획변경의 신축성은 뛰어나서 기획돠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planning 단계에서 장기정책목표가 일단 정해지면 일정기간 재정운용이 그 정책목표가 종료될 때까지 구속을 받는데다가
예산운용단위가 조직은 사용이 안되고 프로그램으로만 운용하도록 되어있어 융통성과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운용이나 제도적으로는 신축성이 없는 경직된 예산제도입니다. 

결론

"기획변경"이라고 하지 않는한 융통성이나 신축성이 없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