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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944-8-4
등록일 2021-01-28 22:06:21 조회수 520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O)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연하게 넘어가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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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2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는 아래 해설에 나와있는 조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유연하게 넘어가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8번 문제도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