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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886쪽 5번
등록일 2021-01-27 17:07:30 조회수 366

선택지2번

강의에서 설명해주실때 2번이 틀린이유는

"통합된" 이말이 틀린거며 읍,면,동은 통합 할 수없다고 설명해주셨는데

하부행정기관(읍,면,동)의 폐치분합, 구역변경은 조례로 정한다 -> 이걸 통해서 읍면동도 통합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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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7 20: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당 지문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통합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므로 '통합된' 이 말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례로 읍·면·동을 합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는 하부 행정기관의 폐치·분합은 어디까지나 '조례'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로는 읍·면·동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