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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품목별예산
등록일 2021-01-26 19:37:06 조회수 416

 

압축 293p 품목별예산은 책임확보 및 통제가 용이해서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

혹시 예산분류할때 품목별예산분류도 그러한가요? 277p 예산심의가 용이한 기준에는 없어서요ㅠ
 
이렇게 글올렸었는데 기출 720p 4번에 3번지문 참고해서 적었던거에요 헷갈리게 해서 죄송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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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2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본적으로 품목별예산은 책임 확보와 통제 용이한 제도입니다. 통제가 용이하려면 당연히 의회가 심의하기도 쉽다는 뜻이 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지출예산별 금액이 자세히 표시되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용이합니다.

다만 압축 277p를 잘 보시면,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한 기준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품목별예산이 심의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분류 중에서 굳이 용이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직별, 기능별 순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가 용이하다는 것도 품목별예산의 특징이라고만 정리하시고, 예산분류기준별 특징에까지 끌어다 연결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