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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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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대론, 과정설 문의
등록일 2021-01-25 15:25:44 조회수 582

안녕하세요!!

 

공리주의 때문에 헷갈려서 공지에 있는 교수님 해설을 보았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생겨서 해설 관련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Q1.  "공리주의는 목적 달성 등 결과만 중시하는 상대론적 또는 목적론적 윤리관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론(목적론)은 과정설의 이론이기도 한데 과정설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나온 결과를 공익이라고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정설에서 조정과 타협을 거치지만, 상대론이기 때문에 '결과만' 중시하는 것도 맞다고 보면 되나요?

 

Q2. 과정설은 사익의 합=공익이며, 사익의 극대화는 공익의 확대화이다..로 알고 있는데 

해설에 "개인 간 분배의 공평이나 누구의 효용이 증진되느냐보다는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과정설적 공익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과 효용은 다른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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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5 17: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는가(과정설)→행위를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목적론)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론적 윤리관은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만 중시한다고 표현합니다.

2.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사익과 공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사익들을 전부 합친 것이 공익이므로, 사익이 커지면 사익의 합인 공익도 커질 것이므로 사익의 극대화는 공익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 과정에서 개인 간 분배의 공평이나 특정 누군가의 효용이 증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효용 10씩을 느끼는 A, B 두 사람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회 전체의 효용은 20입니다. 그런데 A 30, B 10이 되면 공익이 40으로 증가하고, A 10, B 30이 되어도 공익이 40으로 증가합니다. 과정설은 이때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40으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지, 증가한 효용이 A의 효용인지 B의 효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정설)에서는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므로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늘어나면 그만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효용이 더 큰지 혹은 효용의 분배가 공평한지 등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