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25 17: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의 실체가 존재하는가(과정설)→행위를 판단할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목적론)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론적 윤리관은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과만 중시한다고 표현합니다.

2.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전자는 말 그대로 사익과 공익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사익들을 전부 합친 것이 공익이므로, 사익이 커지면 사익의 합인 공익도 커질 것이므로 사익의 극대화는 공익의 극대화라는 것입니다.

후자는 그 과정에서 개인 간 분배의 공평이나 특정 누군가의 효용이 증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효용 10씩을 느끼는 A, B 두 사람이 존재한다면 현재 사회 전체의 효용은 20입니다. 그런데 A 30, B 10이 되면 공익이 40으로 증가하고, A 10, B 30이 되어도 공익이 40으로 증가합니다. 과정설은 이때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가 40으로 증가했다는 게 중요하지, 증가한 효용이 A의 효용인지 B의 효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정설)에서는 사익의 합이 곧 공익이므로 사회 전체 효용의 '크기'만 늘어나면 그만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효용이 더 큰지 혹은 효용의 분배가 공평한지 등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