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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210쪽
등록일 2020-12-16 14:08:11 조회수 5,879

안녕하세요?

210쪽의 4번, 직접성정도에 의한 정책수단의 분류 표에서,

'관리기능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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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6 19: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관리가능성(manageablity)은 말 그대로 정책수단의 관리가 용이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행가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집에 '기능성'은 오타이고 '가능성'입니다)
다만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에서 쟁점은 직접성과 강제성를 기준으로 나눴다는 것이기 때문에 표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6가지(공적보험은 이견 있음)를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