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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규제위가 행정위원회?
등록일 2013-10-31 16:31:11 조회수 579

> 2013 강의노트에 보면 p105
>
> 독립규제위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 독립규제위는 행정부로 부터 독립한 위원회인데, 법적 구속력을 ㅡㄹ지닌 행정관청인 행정위원회에 왜 속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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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위원회'자체가 본래 어느정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받고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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