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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 P.1074 질문과 답변입니다[沿革上]
등록일 2008-01-03 08:32:19 조회수 1,840

P.1074
+참고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

*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결산의 확인 회계검사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직무감찰을 수행할때는 지위가 비헌법상 기관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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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연혁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은
헌법에서 이 둘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또
헌법에서 모두 감사원에서 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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