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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권 142쪽, 152쪽, 154쪽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2 11:22:55 조회수 514

질문1. 142쪽 날개 1의 4번. 신행정론에 대한 비판으로 전문성 부족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신행정론은 전문성을 강조하는게 아닌가요?

 

질문2. 152쪽 날개 Wilson식의 행정관 동그라미 5번 내용은 맞는 설명인가요? 시민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한다거나 민주행정 이라는 표현이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패러다임 내용과 더 관련되는 것 같아서 표현에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3. 154쪽 티부가설의 전제에서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규모수익 불변의 원리,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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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18: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신행정론의 키워드는 적실성, 실천성, 처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론은 전문직업성은 강조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업성이란 행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갖추었는지의 특성으로, D.Waldo가 신행정학에서 기술성(처방성)의 의미로 강조한 학문적 특성입니다.

2. 맞는 내용입니다. 날개 2번의 Wilson식 행정관에 대한 설명으로, Wilson식 행정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관료제가 계층제적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Ostrom은 이를 비판하며, 관료는 최선의 공공재 공급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3.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평균비용이 작아 유리하고 반대로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평균비용이 커서 불리하다면 규모가 큰 자치단체로 사람들이 다 이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만 불필요한 이동을 막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적규모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