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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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대리손실 |
등록일 |
2008-01-08 21:23:01 |
조회수 |
1,342 |
> 책 97쪽에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을 비교하는 부분에서요
> 정부실패에서의 7번을 보면..
> 정보의 불충분(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를 감시 못함)이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 대리손실은 시장실패잖아요. 그럼 대리손실이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
>
대리손실은 원래 경제학에서 대리인과 위임자의 계약관계로 보고 이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이를 행정학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