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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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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08-01-08 16:38:33 조회수 994

수고많으십니다~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아시는것만 답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

285p 4번문제

연결이 타당하지 않은것은?

보기1. 직접규제정책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부과
보기5. 간접규제정책 - 조세의 감면

답은 1번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간접규제에 해당한다.

직접 간접 규제에 대해 개념이 모호합니다 ;; 전 답을 5번으로 했어요
조세의 감면 같은경우는 보호적규제정책 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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