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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민영화 (7급교재 95페이지)
등록일 2012-01-19 02:03:27 조회수 929

> 7급교재 95페이지에
> savas의 민영화유형 위의 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
> 1)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칸에
> 민간계약/독점허가/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 면허(경쟁허가)도 이 칸에 들어가나요?
>
>
> 2)savas의 민영화 유형 10개에 "독점허가"를
> "경쟁허가(면허)"나 그냥"허가"같은 용어와 혼용해서 써도 되나요?
>
>
> 3)강의에서 민간계약/독점허가/보조금을
> 정부가 공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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