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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책이 맞습니다
등록일 2008-01-01 05:53:20 조회수 10,548

> 기초라도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법률로 하고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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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라도는
전자만 가리킵니다
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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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압축하려다가
본의아니게
삼천포로 갔습니다
이하에서
그 근거와
제가 사고한 과정을
되도록 자세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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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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