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문제집 562 예산
등록일 2012-04-27 23:05:27 조회수 614

> 5번 문제 2본 보기
> "한국은 예산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맞는 보기인데요
>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요 ㅠㅠ
>
> 기본서에 예산과 재정 파트에 보면
> "세출예산은 예산으로 성립해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없는 경우에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 "법률에 의해서 경비의 지출이 인정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실제의 지출행위는 할수없다"
> 라고 예산과 법률은 상호 구속성이 인정된다고 나오는데...
>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