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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복수노조? | ||
| 등록일 | 2008-01-11 00:11:32 | 조회수 | 1,423 |
> > 되나요??ㅋㅋ
> >
> > 어떤문제 풀어보던중에.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하던거같아서
>
> -> 인정 안됨.
2008년도에 검토하기로 노사정간 합의한 상태
-원래2010부터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만약 설립된다면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함
08년 8월 대법원판결(강의시 말씀하심)로 전공노와 전민공노(전공노에서 일부탈퇴. 새로결성함)의 소송에서 전민공노의 승소. 복수의 노조 인정. 막을 근거가 없고 합법적인 절차(노동부장관의 승인.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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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문제 풀어보던중에.복수노조가 허용된다고하던거같아서
>
> -> 인정 안됨.
2008년도에 검토하기로 노사정간 합의한 상태
-원래2010부터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만약 설립된다면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함
08년 8월 대법원판결(강의시 말씀하심)로 전공노와 전민공노(전공노에서 일부탈퇴. 새로결성함)의 소송에서 전민공노의 승소. 복수의 노조 인정. 막을 근거가 없고 합법적인 절차(노동부장관의 승인.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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