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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비목설치나 삭감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등록일 2008-01-10 00:07:33 조회수 1,326

1.예산결산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이 항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삭감만 할 수 있다."
----> a.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지출예산의 증액과 새비목은 설치 할 수 있는 건가요?
b.삭감시에는 정부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c.비목 설치나 폐지는 법률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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