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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 분석에 대해서.
등록일 2008-01-09 11:54:45 조회수 962

안녕하세요

단순 비용편익분석만 묻는다면 형평성이나 배분적차원의 편익은 고려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형평성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다면 고려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좋을듯한데..

확답을 원하는 분에게 너무 두리뭉실한 답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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