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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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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액보조금과 정률 보조금
등록일 2008-05-20 16:02:20 조회수 2,290

> > 예상문제 행정학개론 모의고사 16회 12번에
> > 1번 보기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 > 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한다"
> > 라는 지문은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라고하여서 틀린 지문이라고 처리되었습니다 (19.24%)
> > 그런데 핵심쟁점 146쪽에 중간에 정률보조금과 정액보조금비교에는
> > 정률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고 정액보조금이 지방교부세라고 나와있는데..
> > 19.24%는 정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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