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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등록일 2024-02-28 12:19:38 조회수 758

안녕하세요.

 

질문1.

비용편익분석은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비용효과분석은 '시장가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비용편익분석은 양적인 분석이고 비용효과분석은 질적분석이라서 공공부문에 적용이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왜 사회전체 후생연결에서는 비용'편익'은 높지만 반면에 비용'효과'분석은 낮다고 하는가요?

 

추가적으로 비용효과는 왜 분배적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적 분석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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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53)
1. 비효분석은 효과가 가격(금전)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비용효과분석은 질적분석이라서 공공부문에 적용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사회전체 후생연결에서는 비용'편익'이 높습니다. 사회전체후생이라는 말은 사회총효용의 크기를 금전적 가치로 표현한 것인데 비효분석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으므로 연결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