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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살라몬 강제성 분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2-24 23:49:46 조회수 659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 법, 공기업

 

정부소비, 법, 공기업 은 강제성이 높은 것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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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4 10:37)
옛날 국내 문헌에서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 법, 공기업
이었는데 최근문헌(남궁근)에서는 정부소비, 법, 공기업 은 제외되어있습니다.

강제성이 높은 수단은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뿐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