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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재무론)
등록일 2020-11-25 14:17:51 조회수 497

9급 기출 709쪽 6번 문제 5번 선지

 

점증주의: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도 있다. (O)

 

이 선지에 대한 보충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의 5번 문제 4번 지문에 따르면 점증주의 예산방식이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말은 틀리다고 나와있습니다. 해설에 따르면 예산의 배정이 경향성을 띠므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혹시 점증주의가 "합의를 중시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점증주의에서는 저항이 별로 없다는 말 아닐는지요? 그런데 왜 저 선지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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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15: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문의 포인트는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입니다. 점증주의는 기득권이나 현존 상태를 옹호하는 실증적·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는 소극적으로 보면 관료들의 저항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