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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공선택론 질문
등록일 2020-11-21 17:27:14 조회수 772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용-134p-문제 8번의 공공선택론 특징 문제 질문드립니다.

보기 1번의 '정치, 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지문이 왜 맞는 건지 헷갈려서요.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이원론 쪽이고 정치, 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은 정치행정일원론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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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1 18: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모형은 이기적인 개인들(투표자, 관료, 정당, 이익집단, 정치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행동하는지를 연구하여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비시장경제학, 정치경제학) 공공선택론이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는 것은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시장원리 및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계기가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치·행정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고 해서 정치행정일원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이라고 해서 정치 쪽을 아예 경시했구나 이렇게 단정하시지 말고 각 이론의 특징을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이지만 행태론이 가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공공관리론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방향잡기를 주장한 것처럼,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제도의 상호작용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처방으로 시장 원리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