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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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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1087p, 1110[1번 질문의 답변]
등록일 2013-04-11 00:37:14 조회수 291

> 1. 국가의 지방 재정통제에서..,
> 지방채 발행의 통제가 있는데요~
> 지방채 발행 승인제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 위 두개가 서로 다른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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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있구요. [지방채발행에 대해 안행부장관의 사전승인제가 폐지되고 지방채 발행을 총액한도제로 통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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