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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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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완전성의 원칙, 자본예산
등록일 2017-12-05 11:47:54 조회수 296

> 1)
> 2017기본서 455쪽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에서 외국차관의 전대가 있는데
> 오른쪽 날개부분에서 '그러나 차관물자대는 예산에 계상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예외가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 뭐가 맞나요??
>
> 2)
> 추가로 495쪽 자본예산 정의에
>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를 채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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