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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재정법상으로는 아닙니다
등록일 2008-01-14 09:38:37 조회수 1,185

> 문제를 풀다보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독립기구에 감사원이
> 포함된다는 것과 포함안된다는 것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
>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회. 법원, 헌재 등의 예산 편성시 이들 기구의
> 의견을 반영하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예산 독립기구는 아니어도 국가개정법상
> 독립기구라는 문제와 해답과. 지방직 시험 문제와 일반 교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어는 것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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