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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에의 대응 기본서68페이지
등록일 2020-11-24 13:36:26 조회수 771

안녕하세요.

정부실패의 대응에 있는 표중에서 질문있습니다.

 

1. x의 비효율이 경쟁의식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조직의 민영화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조직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조삭감은 왜 대응이 되나요~?

 

2. 또 권력의 편재에서 권력과 특혜의 남용으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서 권력의 편재의 주체는 누구이며 (정부인가요)

보조삭감이 아니라 규제완화가 대응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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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4 13: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알고계신 대로 x의 비효율성은 경쟁체제 결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업체는 굳이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고, 또 보조금 받은 기업은 애초에 경쟁에서 유리해지므로 보조금 지급은 경쟁을 저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실시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경쟁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와 보조삭감도 x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2. 권력의 편재는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으로 정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정부실패의 해결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지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규제정책에서 지대추구 및 포획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