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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와 대응
등록일 2008-01-05 10:16:17 조회수 987

> 113쪽 33번 문제
> 다음중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
> 3)이용자의 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정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
> 요금은 인상되는데 왜 국민들의 재정부담은 경감이 되나요?
>
>

안녕하세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경제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의료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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