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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각제에 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5 15:38:22 조회수 481

항상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각제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기억에, 내각제에서는 의회선거가 끝이나면,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시민이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해야하는데, 내각에서 간접투표를 해서 선출해버리는 직위가 있다고, 분명히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직위였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본서에는 안나오네요.

 

괜히 파편적인 지식으로 문제풀다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틀렸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기억이 너무 안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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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5 15: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내각제에서는 총선만 치르고,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보통 총리가 되어 내각을 꾸립니다.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해서 각각을 따로 뽑는 것과 달리 내각제에서는 선거가 한 번뿐인 것이죠.

그래서 내각제와 비슷한 기관통합형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만 선거로 뽑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구분되지 않거나(단체장이 없거나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직)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