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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능별 예산 분류
등록일 2008-01-11 02:04:53 조회수 1,085

> 45번ㅇㅔ서는 기능별분류가 국회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고 하고,,
>
> 48번에서는 기능별예산이 입법적 통제가 어렵다고 했는데요..
>
> 국회의 심의가 용이해야 통제가 쉬운거 아닌가요??
>
> 머 같은 맥락인것 같은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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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기능별 예산의 분류단위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능별예산은 예를 들면
방위비, 교육비, 경제개발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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