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탄력세율 적용제외 | ||
| 등록일 | 2019-02-19 09:48:36 | 조회수 | 73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한 가감이 아니라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가감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서에는 담배소비세가 탄력세율에서 제외된다고 쓰여진 것입니다.
| 이전글 | 탄력세율 적용제외 |
| 다음글 | 소청심사위원회 질문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