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1-14 12:09:02 | 조회수 | 942 |
21 7급 기출 527 15번문제 ㄷ지문
거래비용이론이 시장실패이론이지만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ㅠ 주인대리인 이론의 경우 정부 역시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관계로 봐서 정부실패를 설명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거래비용이론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비용과 조정비용을 비교했을 떄 거래비용이 더 크면 내부화를 한다고 알고있는데, 민영화같은 경우는 거래비용이 더 적어서 외부화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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