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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12 09:05:46 조회수 912

2. 21 7급 기출

 

168번 17번 문제

2번 선지 

다른 분께 설명하신 부분 다 읽어봤는데요!

기업가적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소유권 통제권을 관료로부터 시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0)

 

공공선택론에서 관료에게만 집중됐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시민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x)-145 9번 2번 선지


선지에서 시민이 <고객 or 국정의 주체인 시민을 묻는 맥락인지  민간과 시장을 뜻하는 맥락>인지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거죠? 소거법으로 5번을 고르긴 했는데 145쪽 문제랑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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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2 18: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다만 기본적으로 NPM의 키워드는 고객, 뉴거버넌스의 키워드는 시민이라고 알고계시고, 168p 17번 2번 지문처럼 예외적으로 시민을 시장이라고 맥락에 맞게 해석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168p 17번의 2번 지문과 145p 9번의 2번 지문의 방점이 다릅니다.

168p 17-2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 '넘긴다'
145p 9-2는 '권력', '시민중심의 공직제도'

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168p 17-2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자가 단독생산이냐, 시장화냐, 공동생산이냐를 묻는 것이고,
145p 9-2는 국정의 파트너인 시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시민에게 넘긴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민·기업과 '함께' 공동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