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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창 모형에서요
등록일 2021-01-11 07:06:42 조회수 813

2020기본서 266페이지에, 정책창은 우연한 극적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지만, 정치줄기의 변화에 의하여 열리는 경우가 많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0기출문제집 348페이지 18번 문제의 해설을 보면, 어떤 기회로 3가지 흐름이 만나면 바로 이 때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한다 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는, 위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종합하면 극적사건에 의해 열리든, 정치줄기의 변화에 열리든 그 주도하는 흐름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야만 열린다는 의미인 거죠?

 

또,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야만 열린다면 대형참사 등 극적사건이나 국가적 위기가 없다면 결국 정책창은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텐데, 국회의 정기회기 등 규칙적인 경우에 열리기도 한다는 서술과는 배치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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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1 19: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제의 흐름에서 방점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정 문제가 관심대상으로 부각되는 과정'입니다. 즉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문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제나 극적 사건이 발생해야만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책참여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문제의 흐름)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정책의 흐름), 결정적인 정치흐름이 나타나 창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에도 정책창은 열릴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흐름이 만나는 '어떤 기회'가 정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책창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우연한 사건은 특정의 정책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게 하고, 결정적으로 정책참여자들에게는 그 문제에 그들이 개발해 놓은 정책대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대형참사 등 극적사건이나 국가적 위기가 언제나 필수조건은 아니며, 그런 우연한 계기로도 정책창이 열리기도 하지만, 예산심의나 국정감사와 같은 예정된 의정활동 등 예측가능하게 정책창이 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